동업해지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은
동업해지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은
타인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분쟁 발생되셨나요?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동업해지절차를 잘못 진행하게 될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분들에게 이 과정은 이혼절차를 밟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면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조건협상을 통해 해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분배하는 사안 등 어느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활하게 종료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경제사정이 급변함에 따라서 동업해지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초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진행하였지만 사소한 다툼이 쌓이고 쌓여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해산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죠.
어떠한 사유이든지 중요한 것은 함께 일구어 왔던 사업의 가치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분배함과 동시에 향방을 잘 결정하여야 하므로 올바른 법적절차를 통해 서로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동업의 법적형식을 조합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리가 매우 까다로운편에 속하며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청구금액 혹은 회수가능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해약서를 잘 써야하는 이유
동업해지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종료된 후 법적분쟁이 불거졌을 때 해당 문서가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자산과 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향후 경업금지 조항, 권리금 분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는 안되며 파트너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관계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각의 업종이나 동업계약현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가치 분배 시에는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그동안 쌓인 유/무형적인 가치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후속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임대인이 후임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주면되는데요. 이렇게 회수한 영업가치도 파트너간 잘 분배를 해야겠죠.
영업매출, 시설투자비, 지리적 이점,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금이 산정되는데요. 단순히 출자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기여도 및 노력, 향후 가치까지도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 조습니다.
동업해지절차 당사자끼리 진행할 경우 서로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받는 것이 좋겠죠. 권리금의 경우 감정평가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게 산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보통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이 잘 알고 있는 지인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 초반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동업해지절차는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단계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문서화 해두셔야 하며 분쟁이 발생된 경우 서로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싸움만 지속한다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상황도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음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다양한 동업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같은 동업해지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