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가볍게 보면 안되는 이유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볍게 보면 안되는 이유는
자동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주의를 한다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라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반면 12대 중과실을 범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인데요. 목적지 까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였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실형의 위기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가
자동차의 통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호입니다. 교통신호는 수 많은 차량이 통행함에 있어 질서와 안전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3가지의 색상은 단순하게 신호의 의미를 넘어서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입니다.
교통신호만 잘 지키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크게 감소하는데요. 성격이 급한 한국사람의 경우 단 몇 분이라도 빠르게 가고자 이를 어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감형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모습과 더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 및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 측은 쉽게 합의의 손길을 잡아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만남 혹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2차적인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이루어 지더라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적정 수준에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신호위반 교통사고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다양한 양형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초범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의 상해정도(경미한 점 등) 등 입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하여 자료들도 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성문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말의 앞뒤만 바꿔서 제출한다면 반성의 태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없겠죠.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하는 행위 등은 결과에 악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초기 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직까지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처벌에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과실 및 피해의 정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야기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참작이 가능한 양형사유를 파악한 뒤 자료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겪은 사고와 100% 일치하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온라인 상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라며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