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양도인이 비슷한 가게를 운영한다면

Jul 25. 2025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절차에 따라 수천~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도인이 근처에 동종영업으로 또 다시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같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매출하락 등의 문제를 겪으며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위 법률에 따라서 양도인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년간은 인접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양수인 측에서는 경업금지를 위반한 것을 입증하여 권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는 아무래도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도인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가게의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소송의 방법보다는 두 번째로 설명드린 영업금지가처분의 방법을 더욱 권해드리는데요. 한 두달여만에 결정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정을 위반할 경우엔 위반일수당 위약금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판매품목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게을 재차 오픈했다면 크게 따져볼 것이 없지만 어느정도 거리가 있고 일부만 겹치는 경우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하게 판매품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토대로 영업방식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죠.

거리 또한 자신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오픈했다고 생각하였지만 거리상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면 경업금지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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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도인측의 영업이 시작되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피해에 대해서 증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천~수억 원의 금전을 주고 인수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법적절차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대응 시 필요한 자료

- 양도양수계약서, 권리금 입금내역서
- 인수인계의 과정 정리(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매출자료 비교(인수 전/후)- 양도인의 신규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위 사안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 등을 증빙할 수 있는자료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