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두절,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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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5
임대인 연락두절,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전략은전세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걱정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가 내 일인 된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특히 사회초년생 등 청년 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물론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막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엔 더더욱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 측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고의로 피하는 것인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임대인 연락두절 됐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시 우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따져보아야할 많은 요소 중에서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따져보셔야 하죠.
만약, 해지통보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답장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해지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게 확실히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추천드리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우체국을 활용하여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계약해지 의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며, 해당 시기에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으로 연장되는데요. 이 때는 통보 후 3개월 뒤가 종료일이 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차 발송하더라도 반송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계속해서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도달을 위해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공고후 2주가 지나면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장을 통해 계약종료 의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 측에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이 역시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이 때는 오히려 3~4개월 내에 민사소송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P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금 5천만 원을 내고 거주중이었는데요. 계약만료 후 본가로 다시 들어가야 했기에 임대인 측에게 계약종료일 5개월 전 쯤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연락두절 되어 버렸는데요. 결국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아 해당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습니다. 수 개월 정도 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P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측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 반환소동도 제기하였는데요.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보증금 5천만 원을 모두 반환받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임대인)가 부담하라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