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가상화폐 리딩투자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트코인/가상화폐 리딩투자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구가 추천한 리딩방에 참여했는데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대출까지 받아 진행했습니다."

"실제 없는 거래소였고, 갑작스레 접근이 제한 되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이 비트코인 혹은 가상화폐 리딩투자사기를 당하였거나 수상한 점이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해회복에 나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몇 년동안 금융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받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확인했던 수익률, 그래프 등은 모두 조작된 화면에 불과할 따름이죠.

사기범들은 상당히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하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홀린듯이 상대방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기범을 형사적으로 처벌도 가능하며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리딩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종목이나 해외 종목을 미끼로 던지는 것입니다.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진행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코인이거나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초기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기도 하며 의심을 피하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을 속여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폰지사기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아랫돌을 빼내어 윗돌을 괴는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은 언젠가는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사기범은 범죄수익을 들고 잠적해버리게 됩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피해만 호소할 경우에는 단순 투자실패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성립되는데요. 중요한 쟁점이 바로 고의와 기망의 여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죄에 성립이 되므로 처벌을 원하는지 고소장에 잘 녹여내야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 유형

1) 수익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보장한 경우 2) 투자자의 투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3) 허위 정보로 투자 결정하도록 유도하였을 경우 등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형사절차만 잘 이루어지더라도 사기범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피해금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리딩투자사기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사기범이 소송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C씨는 평소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요. 술자리에서 친구가 코인

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없었기에 혼자 투자에 뛰어들 수 없었는데요. 마침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아 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한 사이트를 소개시켜주며 가입을 권하였고 자신만 믿고 따라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C씨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정말 상대방 측이 약속한 수익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C씨는 투자에 대한 재미가 생기며 점차 더 많은 돈을 투자 해 나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게 된 C씨는 이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출금을 요청하였는데요.

상대방 측은 각종 수수료 등을 이유로 수익의 N%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요구를하며 사기피해를 인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내방해주셨습니다.

3. 사건결과

빠르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가상화폐 리딩투자사기에 해당되었는데요.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보한 뒤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금액 1천만 원을 돌려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측이 모두 부담하라는 C씨의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에 대해서 호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 측과 나눈 대화내역과 투자금을 보냈던 계좌목록 및 금액, 투자자료 및 리플렛, 다른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대응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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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