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작성법 원활한 형사절차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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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7. 2025
사기 고소장 작성법 원활한 형사절차를 위해서전국적으로 사기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상대방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기 고소장 작성법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고소장을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증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잘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작성한 내용이 단순히 피해를 당하여 억울한 점을 호소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엔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활한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하죠. 해당 인적사항은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작성하면 되며, 단순이 일면식만 있을 경우에는 인상착의나 성별, 외모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익명성을 악용하기 때문에 사기범의 제대로 된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상대방을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는 채팅을 주고받은 닉네임이나 메신저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사기 고소장에 기재하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인적사항 작성을 모두 마쳤다면 고소의 취지와 범죄사실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고소취지는 "고소인 OOO은 피고소인 OOO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즉, 고소취지는 어떠한 죄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장 범죄사실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구구절절 피해상황에 대하여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 됩니다.
간혹, 감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사실보다 부풀려서 과장되게 작성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범죄사실은 단어 그대로 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문에서도 강조드렸지만, 피해에 대한 억울함만 호소하는 사기 고소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사기 고소장 작정법은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것이며, 시간순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