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합의해지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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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9. 2025
임대차 합의해지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사업이 잘 안되서 가게를 접고싶은데, 임대인이 합의를 안해줍니다.""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임대차 합의해지지만, 이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 보증금 반환, 위약금, 원상복구 문제 등이 얽혀있으므로 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조기 종료는 자주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협조만 잘 해주면 별 문제없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양측이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예상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합의해지를 원하지만 난관에 부딪힌 임차인을 위해, 합의해지가 어려운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단기간으로 체결한 뒤 갱신하는 형태도 이어나가는데요. 재계약을 한 다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해지를 해야될 경우 임대인 측에게 부탁하면 쉽게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먼저 해지하자는 제안이 그다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 손실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번거로움, 원상복구 문제 등을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임대인이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해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결국 임대차 합의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실질적인 보상안 또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특약조항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가능 또는 해지 조건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혹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까지 명시돼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예를 들어 지속적인 누수/소음/하자 미보수 등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더 이상의 영업이 불가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중도해지를 주장하여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합의해지가 아닌 정당한 계약 해지로 접근해야 하며 법적 다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절차 활용
최종적으로는 조정 절차를 거쳐 임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해지를 인정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적 손실과 계약상 책임 그리고 법적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 분석 및 해지 가능성 판단부터 임대인과의 협상 전략 수립 및 문서 작성 대행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 합의해지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 시 표현 하나, 조건 하나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나 위약금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