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정산 잘못하면 분쟁이 발생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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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8. 2025
동업정산 잘못하면 분쟁이 발생될 수 있기에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희망으로 가득 차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사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역할을 나누며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나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점차 많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경영방식에 의견이 엇갈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갈등이 잘 해결 되지 않으면 동업계약 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동업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동업정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왜 중요한지, 어떤 분쟁 유형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동업관계는 민법 상 '조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조합은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이익을 나누는 구조인데, 동업이 끝나면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동업정산이라고 하죠.
분쟁이 발생되는 이유는 사업 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정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동안 발생한 수익, 채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복잡한 자산상황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횡령 등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동업이 해지되었을 때 벌어지는 정산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1) 투자금 회수 갈등
한쪽은 자금을, 다른 한쪽은 노무를 제공한 경우, 단순한 수익배분이 아닌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정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및 지출자료 미비
공동사업 중 한 사람이 회계를 전담하였는데, 잘 자료가 불투명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실제 수익 산정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동업정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명의 문제
공동사업 시 임대차계약 / 사업자등록 / 계좌등을 동업자 중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다른 파트너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업정산 시 재산 분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분율 해석 차이
사업초기에 구두상으로만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은 얼마만큼의 비율로 나누자고 약속했지만, 문서화된 자료가 없으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올 수 있으며, 운영 기여도를 주장을 통해 처음 약속을 부정하며 추가지분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분쟁 없이 원만하게 동업관계를 종료하려면 동업정산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가장먼저, 동업자 간에 출자금, 매출, 지출, 지분율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내역, 사업자계좌의 입출금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집해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정리합니다.
주의하실점은 현금자산 뿐만아니라 사업 관련 자산(예: 장비, 재고, 계약권리)과 부채(대출, 외상거래 등)등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각각의 분배 방식을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한 금전적 투자 외에도 운영 기여, 브랜드 개발, 고객 유치 등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평가한 뒤 배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