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피해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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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4. 2025
부동산분양피해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광고와 설명들로 가득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입한 이후 드러나는 문제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럽죠.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분양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활한 계약해제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분양피해는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 과장된 광고, 불공정한 약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분양 단계에서 제시된 홍보자료나 브로슈어는 법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는 계약 전에는 화려한 장점을 강조하다가, 계약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이 유효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일부 분양업체애서는 금융지원 / 중도금 대출 보장 등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동산분양피해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분양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예를 들어, 학교 예정지 또는 지하철역 예정지라고 광고했지만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메디컬빌딩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했지만 병원 및 약국등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형기업의 임점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설명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적대응을 통해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하고 해제가 가능합니다.
2. 확약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분양계약 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전매가 가능하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책임지겠다는 등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시공 내용의 중대한 변경
설계 변경이나 마감재 변경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수분양자가 계약 당시 설명들었던 수준과 현저히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면,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공급 지연 및 인도 불이행
준공일이 지나도록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입주지연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제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법률(건분법/약관법/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여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분양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와 홍보자료, 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 입증 자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말로만 들은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 오간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사실 및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업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