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정리 중요성과 진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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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8. 2025
공동사업정리 중요성과 진행방법은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또는 구성원이 마땅히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 하지 않아 공동사업정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히 각자의 길을 가자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하고 종료한다면 향후 예기치 못한 법적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해지는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보다도 더욱 복잡합니다. 특히 정산과정을 미흡하게 진행할 경우엔 당사자간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정리의 중요성과 잘 진행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업(同業)은 민법 제703조에 따라서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동업은 단순히 같이 일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법적구조나 책임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일반조합/익명조합/합자조합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하기 보다는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문서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 상에는 출자비율, 수익분배, 업무 역할, 의사결정과정, 해지방법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두어야 하는데요. 잘 작성 된 계약서는 공동사업정리 시 일차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지가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산 및 채무를 평가하고 분배를 하는 과정일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되지만 사업운영 기간동안의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항에 따라 위약금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합한 법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친한친구, 가족과 함게 사업을 하는 경우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선 법적대응에서는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공동사업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나 계좌이체, 운영정황 등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공동사업정리는 민법상 조합규정을 근거로 해지 및 정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근거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정산기준이 불명확하고 손해발생 시 책임 범위를 정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등 해지의 과정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해결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