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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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역세권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광고를 진행하여 수분양자를 모은 뒤 계약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모델하우스까지 차려놓은 뒤 허위 광고를 진행하여 민간임대아파트 수분양자 528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초기에 들여야 하는 돈도 적고 설명대로만 진행되면 손해볼게 없다는 생각이 들게되고 기대감에 휩싸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여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범들은 ‘분양 전환이 보장된다’,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나 입주 희망자를 현혹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나 분양전환계약에 그런 조항이 없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일부 조직은 아예 허위 모델하우스를 꾸미거나 존재하지 않는 단지를 내세워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이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며 별도의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결국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인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가 병행되어야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납부 영수증, 문자 및 녹취 자료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내역 역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와 어긋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적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문제가 아닌, 공적 제도의 보호 아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설명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