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면, 소액지급명령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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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5
우리 주변에서는 의외로 금전 갈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지만,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채권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오래 방치할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결국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계 악화를 우려해 법적 대응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은 빌려준 돈을 끝내 돌려받지 못했을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그 첫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소액지급명령은 흔히 ‘독촉절차’라고 불리며, 금전이나 일정 수량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지급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서류만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법정 출석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개월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법원에서 발부하는 지급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지급명령의 진행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요건에 맞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채권자는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지만, 소액지급명령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나 송달료 부담도 크지 않아 소액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입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소나 근무지 등 송달이 가능한 정보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으면 절차가 무의미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소액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관할법원 지정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지정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입증자료 준비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차용증이지만, 실제로는 친밀한 관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