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법적 처벌 위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물적피해, 인명피해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어에도 심각한 것임이 느껴지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의 사고는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는데요. 위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법적 처벌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약 36만건 이상 발생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조금만 부주의 하면 누구든지 발생 시킬 수 있는데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해당 하는 유형의 경우 교통법규의 핵심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형량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은 더 세분화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전과가 있는지, 당시의 과실비율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는데요.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여서는 안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기준에 충족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 신분이시라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 여부로 여러분이 받게 될 형량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 좋지만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조건을 제시해온다면 적정 수준이 맞는지 변호인에게 검토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해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아무리 운전을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자신은 혐의가 없다며 호소만 할 경우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 보다는 양형자료를 잘 마련하고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협조적인 태도,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거나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
설명했던 유형에 해당 하더라도 무조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전/후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령 유턴을 해야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반대 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유턴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적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문제의 상황이시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본 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