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132. 스프링을 단 부동산 정책

오늘이 제일 싸다구

by Mira


대출해 줄게, 집 사세요

그때 사람들은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약간 애매한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남았다. 정부에서 대출을 한도 높이고, 저금리지만 사람들은 외면했다. 2013년에서 2015년의 풍경이다.


나는 시장의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지난 10년을 보냈다.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 발표나 신문기사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전문가들의 코멘트에 촉각을 기울였다.


지금은 이 정책이 나에게 미칠 영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1.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제한

그 밑에 구간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구먼.


2. 규제지역 확대, 경기도 12개 지역 포함

12개 지역 옆의 경기도는 의문의 100패인가?

인접 경기도 아파트가 살금살금 오르겠구만.


3. 대출규제 확대

부자들의 파티, 그 자녀들의 파티

상속과 증여의 파티

부럽다.

현금이 녹아내린다고 하지만, 정부가 주기적으로 투자 기회를 준다.


4. 종부세, 재산세 강화

이건 시간 문제지 커밍쑨.

자산을 세금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현금 준비.


현금부자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기 위한 철학이 들어간 정책일까? 시장에서 키 맞추기 하면서 가치형성할 것을, 수요억제로 누르다가 스프링처럼 가격이 튀어 오르는 걸 몇 번째 반복하고 있나.


이러니 집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바심이 난다. 지금이 제일 쌀 거 같다.

겁이 나는 사람은 주저하다가 관망하다가 눈앞에서 문이 닿이는 경험을 한다.


OECD 국가들 중에 이런 식으로 주택 정책을 하는 나라가 있나? 집을 산다는데 대출을 막는 나라는?

외국의 은행 대출로 한국의 아파트를 사는 수요는?


2025년 한국에서 사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쥐고 흔드는 정책을 보면 화가 나다 못해 그저 실소가 나온다.


이전 정부 스핀오프 버전인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요억제 정책만 발표하네.

공급 이슈는 없고.


서울 아파트값 잡을 수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못 올라오게 하고

서울에서 3대 이상 살던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원래 고향을 돌아가게 하면 된다.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대의를 위해서.


**정책 발표하는 관료들 주소는 서울/강남이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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