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되고 교도관은 안 된다?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경찰, 소방에 비해 차별받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반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제복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에 대부분 군, 경, 소방공무원들이 대상이며 교도관은 빠져있어 교도관들이 우리도 제복공무원이라고 어필하면 그때서야 교도관들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들도 교도관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경찰, 소방. 호국원 안장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의도적으로 교도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교도관들이 경찰, 소방과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이렇듯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함으로써 교도관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퇴직 교도관들을 호국원에 안장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호국원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부친이 교도관임을 밝히고 호국원에 안장시킬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다.
퇴직한 후 자신의 경력에 교도관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교도관이란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긍심이 없는 직업이고 그렇게 만든 여러 원인 중 하나가 호국원 안장과 같이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쇄살인범. 폭력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흉악범도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 온수목욕, 종교집회 참가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때에는 신체적 구속 없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교도관들은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지켜보아야 한다.
2000년대 초 사동근무하던 어느 날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수 80명의 범죄내역을 보니 이들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50명이 넘었다. 교도관들은 사동이나 공장에서 대부분 혼자 한 사람의 근무자가 60명 이상의 수용자를 담당하기도 한다.
시설보수에 출역하던 수용자가 30cm 넘는 칼을 만들어 차를 타고 들어온 직원을 인질로 삼아 후문으로 도주하려던 계획을 세웠다 하루 전에 동료 수용자의 제보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2004년 김동민 교감이 근무 중 운동을 마치고 입실하던 수용자의 불의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당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요건에 해당되었으나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법상 안장될 수 없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야 비로소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법 안장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교도관들의 수명은 짧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 중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용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한 직원이 10명도 넘는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들 속에서 부대끼며 음지에서 일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만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으며 비리, 수용자 사망 사건등 안 좋은 면들이 부각되어 언론에 보도된다
교정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힘이 없다.
예를 들어 수용자 검사 조사 데리고 가서도 검사실에 검찰수사관이 있음에도 검사조사 끝날 때까지 검사실에서 교도관이 지키고 있어야 한다.
보호감호자들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관리해야 하건만 교도소에 수용시켜 2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동을 지을 수 있는 공간에 보호감호자 4명 만을 수용하고 있다. 보호감호자를 범죄예방정책국 시설이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넘기고 과밀수용을 해소해야 힘이 없어 현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도 고령화되어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마약류 사범 등 약물 중독자 문제가 심각하여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치료감호소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하건만 힘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
경찰, 소방, 출입국 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건만 교도관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법무부 교정본부로 법무부 내 실국중 하나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직업임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 호국원 안치와 같이 교도관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은 의기소침하고 자긍심이 없어 교도관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 교도관들이 수용자 교정교화를 포기하고 방치하면 출소 후 재범하는 수용자들이 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치료 및 교정교화를 포기하고 방치하면 출소 후 재범률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감에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교도관 처우나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도 없고 무지하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용자들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역시 그렇게 근무했고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자격도 없다 생각한다.
다만, 음지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후배 교도관들이 다른 제복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