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그중 하나가 단골손님들이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에도 단골손님들이 꽤 많다.
나갔다 들어왔다는 반복하는 횟수만큼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D교도소에서 3년 만에 친정에 복귀해 보니 4년 전 미지정 담당을 할 때 데리고 있던 문제수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한숨을 쉴 만큼 많은 숫자였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것이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노숙자,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들 중에는 노역 집행 포함 10범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도소는 계속 이들의 주거지가 되고 과밀수용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보호감호 제도가 필요악이었다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요즈음이다. 새로운 보호감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 10범 이상의 노역수들,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며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것이다.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법무보호복지공단(구, 갱생보호공단)과 연계한 시스템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