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하늘이 구멍 뚫린 듯 양동이로 퍼붓는 폭우가 소강상태이다. 비 걷힌 후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한 얼굴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호우경보가 폭염경보로 바뀌었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러나 밝게 빛나는 태양 뒤에 서서히 움직이는 먹구름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 일 없었다고 치부하기에는 지난 1개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복잡한 세상에서 한발짝 떨어져서 자유롭고 싶은 욕심에 한 동안 의도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았다. 유튜브 강의, 음악,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일정 부분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싫다고 도시를 떠나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암울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암막커튼 치고 필요할 때만 커튼을 걷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바람직한 것일까? 아름답지 못한 세상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화병으로 천수를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슬픈 예감이다. 최근 대한민국 핫이슈에 대한 소고를 밝히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한다
1. 상생과 협치 실종, 조선후기 붕당정치를 능가하는 무능한 정치권력의 파워게임
개인적으로 조선왕조 500년이 멸망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한다면 주저 없이 '붕당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역사에서 '당쟁'으로 표현한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위화도 회군으로 조선을 건국한 이후 태종 이방원은 6조직계제 등 왕권강화, 세종대왕은 한글창제와 집현전 운영 등 애민정책 추진, 성종은 경국대전 완성 등 법령체계 정비에 힘쓰며 조선전기는 국가의 기틀이 확립되고 국가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노론과 소론, 동인과 서인 등 신진사대부 중심의 사림파가 집권하면서 국가이익보다는 성리학적 유교이념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며 당파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권력다툼이 시작되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조전랑'이라는 요직 임명권을 놓고, 상중 상복 입는 기간을 놓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밤낮없이, 심지어 전쟁 중에도 피터지게 대립했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선방했지만, 병자호란을 겪으며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무능한 조선의 국왕 인조가 청태종에게 머리를 땅에 대며 항복을 하는 삼전도 굴욕을 계기로 조선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19세기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침탈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또다시 대립하며 조선왕조는 역사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상황이 400년 전 조선후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은 안전하다"라고,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반박하며 보수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IAEA 등 국제기구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핵심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당수 국민은 정치적 논리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할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UR, FTA 협상하듯이 일본과 밀고 당기는 치밀한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었다면 현재의 극심한 갈등상황은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였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홍보전략이 부족한 것이 본 갈등의 핵심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무산 선언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논점은 간단하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노선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법적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고 열악한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숙원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 과정이 선행되었다. 다만 노선 변경과정 과정 의혹을 두고 정치권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사업 판단기준이 지역주민 수혜도, 지역발전,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보인다. 더욱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본인의 정무적 판단으로 일언지하에 무산결정 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Surprise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양평고속도로 무산은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 사건이다. 정치에서 상생과 협치는 수례의 앞뒤바퀴와 같다.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서 협치와 상생이 실종되었다. 야당은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여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국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기 중이다. 헌법과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천에는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은 조선후기 붕당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조정의 안위와 백성의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 못하고 지방에 서원과 향교를 남발하며 기득권에 올인했던 당시 집권세력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주요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조전랑 임명권, 상복을 입는 기간 예송논쟁이 당시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절대적 이익이었다. 백성들은 배고픔에 굶주리고 계속되는 전쟁을 준비하느라 국고는 비어 가고 있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현재상황도 심각하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개편되는 보호무역전쟁 및 신냉전 질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상황, 청년실업, 북한의 안보위협 등 국가상황을 잘 모르는 범부가 보기에도 대한민국은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19세기말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대한제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이권침탈 등 국제적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몰락한 역사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일까? 오호! 통재라!.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간곡하게 충언드리고 싶다.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당신들도 존재합니다. '오십보백보' 구태정치 끊어버리고 1 더하기 1은 2의 '시너지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2. 총체적 재난대응관리시스템 부실 및 수해복구 해병대의 안타까운 죽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발생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매년 여름 수해피해 등 수많은 재난상황을 경험하고 학습면서도 대한민국은 또다시 재난대응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폭우, 태풍에 의한 산사태 등 자연재난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십분 이해하더라도 2023년 7월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24명이 사망한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2시간 전 하천의 범람위험성을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3차례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도로통제권한이 있는 충북도청 관계자가 지휘체계에 따른 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도로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청 재난안전과는 도로를 관할하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하천붕괴 위험 통보를 하지 않았고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는 CCTV로 상황을 지켜보다 통제시점을 놓쳤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연재난보다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인재사고라는 혹독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왜 충북도청 자연재난과 공무원은 행복청에서 3차례 위험상황 통보를 받고도 지휘체계로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은 도청 직원의 상황통지가 없으면 먼저 도청에 전화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CCTV 상황을 보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불연듯 든다. 공직사회 의사결정과정이 담당자 혼자 결정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임을 인정하지만 저 정도 위급상황이면 누구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는 이유이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정부는 배수장비 현대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투입하는 예산에 대비하여 재난에방 효과는 크지 않은 듯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수해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사후관리 및 수해복구사업에 예비비를 중점 투자하지만 반복되는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별도 운영 중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따로국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번 사고에서도 국토교통부,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연계, 구축되고 상황을 공유하였다면 금번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금번 참사에서 수해복구에 참여한 해병대원의 순직은 종일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각종 재난복구 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국군장병은 우리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21세 아들이 있는 아비의 입장에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귀에서 어른거린다. "중대장님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 향후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국군장병의 안전관리대책도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말이다. 임금 다음에, 아버지 앞에 스승을 배치한 것을 보더라도 스승의 지위가 어떠한지 가히 짐작하는 대목이다. 적어도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선생님은 절대권력자였다. 장동건 유오성 주연의 영화 '친구'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며 교실에서 시계를 풀고 학생인 유오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선생님이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물론 다 그런 분만 계신 것은 아나었지만 교사의 그런 행위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180도 바뀌었다.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담임여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들어 내다 꽂는 세상이 되었다. 영화가 아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엄연히 발생한 현실이다. 처음에는 과도한 표현이겠지? 의심했지만 상당수 언론보도는 다르지 않았다.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 학생 부모는 폭행피해자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한다는 부분이었다. 과연 그 부모에 그 자식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했다. 피해교사가 과연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중 25세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참으로, 바닥을 모르고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선생님 그림자는 밞지도 않는다'라는 보수적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기성세대 자녀들이 어찌 이렇게 폭력적이고 비이성적 괴물로 성장했는지 이해할수 없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들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범죄연령은 낮아지고 촉법소년이란 이상한 형사법제도에서 사회에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니던 1980년 후반에는 학창 시절 껄렁거리던 학생도 졸업해서 선생님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며 추억을 곱씹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자율성과 교육인권이 강화되는 반면 심각하게 추락하는 교권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아들, 딸이 학교선생 하겠다면 나는 도시락 싸고 말릴 것이다.
정말 복잡하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저랑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