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3G IMT-2000,동기·비동기식 최소 1곳

23부. 3G IMT-2000 출사표

2000년 7월 5일, 정보통신부가 IMT-2000 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하며 드디어 본게임의 서막이 올랐다.1)

핵심은 세 가지였다. ▲3개 사업자 선정 ▲심사제 유지 및 보완 ▲기술표준 자율 선택. 그러나 이 간명한 구조 뒤에는 기민하게 재구성된 판과 들끓는 업계의 반발이 교차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3개 사업자 선정을 명시했다. 가장 큰 변수였던 경매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존 심사제에 상한·하한 출연금제를 도입해 사실상 ‘경매에 준하는 효과’를 남겼다. 상한은 1조3000억원, 하한은 1조원. 이는 1996년 PCS 사업자 선정 당시 최대 1100억원이었던 출연금 대비 10배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통신 3강은 물론, 신규 사업자인 한국IMT-2000까지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2)

기술표준은 표면적으로는 ‘자율 선택’이 원칙이었으나, 정부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각각 최소 1곳 이상 선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면 WCDMA(비동기식)의 흐름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CDMA2000(동기식)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채 기준에 반영했다. 업계는 이를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간주하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튿날인 7월 6일 열린 2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논란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별도 배려 없이 3개 사업자만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은 한국IMT-2000의 집중 반발을 불렀다. 불공정 경쟁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칫하면 대기업 중심 구도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