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3G 게임룰 전환,동기·비동기 그리고 1곳

24부. 3G IMT-2000 사업자 선정

정부가 또 한 번 게임의 룰을 바꿨다. 2000년 10월 1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통해 기존의 ‘기술표준 자율선택’ 원칙을 철회하고, 동기식 1곳, 비동기식 1곳, 나머지 1곳은 선택 제한 없는 방식으로 IMT-2000 사업자 3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1) 민간자율을 내세웠던 정책 방향은 사실상 무효화됐고, 사업권을 노리는 컨소시엄들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표면적으로는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당시 한국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모든 주요 컨소시엄이 비동기식(WCDMA)을 선택한 상태였다. 즉, 정부 방침에 따라 세 곳 중 한 곳은 원하지 않는 동기식(CDMA2000)을 선택하거나 탈락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시장 논리를 존중한다는 정부가 되려 시장의 선택지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 방향을 고수했다. 10월 18일,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공고를 통해 세부 조건을 발표했다.2) 총 60MHz 대역폭을 세 사업자에게 각각 20MHz씩 할당하며, 주파수 사용 기간은 15년, 출연금은 1조~1조3000억원 사이로 제시해야 했다. 사업권 접수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그러나 정부가 기술표준 배분 기준까지 명시하면서, 사업자 간 기술 선택이 곧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동기식 후보가 없을 경우, 정부는 3곳 중 1곳을 기술 기준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사업자들에게는 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요된 경쟁이 된 셈이었다.

[표] IMT-2000 사업자 공모 접수 현황(2000.10.31. 기준)

10월 30일, LG그룹이 가장 먼저 IMT-2000 사업권 접수에 나섰다.3) LG전자·LG텔레콤·데이콤 중심의 LG IMT-2000추진단은 지분 60%를 LG가 보유하고, 현대차 등 총 751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연합체로 구성됐다. 초기 자본금은 3000억원, 총 1조2000억원까지 증자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