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정부, 첫 주파수 경매 준비 완료

40부. 주파수 경매 첫 도입

정부가 가장 먼저 매물로 지정한 곳은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이었다. 당시 SK텔레콤이 이 주파수 대역에서 60MHz폭을, KT가 40MHz폭을 운영했다. LG유플러스는 보유한 대역이 없었다.

2.1GHz 대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입해야 하는 4세대 통신(4G) 또 다른 황금 주파수로는 1.8GHz 주파수 가 부상했다. 이 주파수 대역에서 KT가 6월 이용기간 만료로 20MHz폭을 반납해야 했다. 초기 2.1GHz 대역의 경매만이 예상됐으나 방통위가 과열 경쟁 방지와 정책 실패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1.8GHz 대역도 경매 매물로 검토하면서 이통3사의 주요 핵심 대역으로 여겨졌다.

두 대역에 대한 경매 매물 확정이 가시화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반납이 얼마남지 않은 무전기 대역(TRS)인 800MHz 주파수 10MHz대역폭을 경매 매물로 검토했다. 이렇게 되면 경매 매물은 총 3곳, 표면적으로는 이통3사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국 주파수도 나눠먹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아야 했다.

이로써 총 세 개의 주파수 블록—2.1GHz 20MHz폭, 1.8GHz 20MHz폭, 800MHz 10MHz폭—이 경매 매물로 구체화되며, 표면적으로는 이통3사 모두에게 전략적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나눠먹기식 경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었다.

정부는 수차례의 내부 회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11년 6월 말, 공식적으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이용기간은 10년이며, 800MHz 대역은 재배치 문제를 감안해 2012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게 설정했다.

최초 설정된 낙찰가는 800MHz 2,610억원, 1.8GHz 4,455억원, 2.1GHz 역시 4,455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경매 열기를 고려한 고가 전략으로, 후일 경매 흥행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경매에 참가한 사업자는 예상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였다. 다만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에 단독 입찰이 허용됐다. 방통위는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경쟁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통신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파수 할당제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단독 입찰 사례로 남았다. 당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방통위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제는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게 해달라”는 언급을 했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