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KT, LTE 지각,2G 종료 ROUND 1.

42부. KT, 다사다난 2G 종료

2011년 7월 1일,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두 곳이 동시에 ‘4세대 통신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0시 정각에 각각 LTE 상용화 선포식을 열고,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서 첫 전파를 발사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KT는 없었다. 세 사업자가 3세대 통신(WCDMA) 경쟁을 나란히 펼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KT가 빠진 이유는 명확했다. LTE 상용화를 위한 가용 주파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KT는 이미 대부분의 주파수 자원을 2G 및 3G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LTE 서비스가 가능한 유력 대역은 1.8GHz 주파수였다. 하지만 해당 대역은 당시에도 2G 서비스에 쓰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LTE 전환을 위해서는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선택이 불가피했다.

물론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대안도 존재했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당장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를 상용화하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KT가 단순히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KT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11년 4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제출했다.1) 그 내용은 6월 30일을 기해 2G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고, 동시에 LTE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KT는 2G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보상 및 단말 교체, 요금 혜택 등을 포함한 전환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폐지하려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KT는 먼저 방통위로부터 2G 종료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는 고객 보호조치가 완료됐음을 입증하는 종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다. 최종적으로 방통위가 실사 및 검토를 거쳐 서비스 중단을 승인해야 2G 종료가 가능한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