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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5G 첫 주파수 경매,
그리고 간섭논란

56부. 5G 조기 상용화 바람

Feb 4. 2026 brunch_membership's

2017년 12월 18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3GPP 기술총회에서 5G 기술 및 주파수 1차 표준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5G 1차 표준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기존 LTE 망을 이용해 이동성을 관리하는 종속모드(NSA) 기술이다. 또한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기존 LTE 대역뿐만 아니라 3.5GHz 등 신규 대역을 발굴하고, 24GHz 이상의 초고주파(mmWave) 대역을 새롭게 도입한 것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 소식에 우리나라는 환호성을 질렀다. TTA는 국내 연구기관, 이통사, 제조사가 합심하여 표준 작업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초고주파 대역인 28GHz 주파수 정의 및 무선성능(RF) 요구사항, 다중프레임 구조, 빔포밍, LDPC 채널코딩 등 5G 상용화를 위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 국내 산학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업계는 5G 조기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 왔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G NR 컨소시엄'이다. 여기에는 AT&T, NTT 도코모, 보다폰 등 글로벌 이통사뿐만 아니라 에릭슨, 노키아 같은 장비 업체, 그리고 퀄컴, 인텔, 미디어텍 등 모바일 칩셋 업체들이 포함되었다.

이 컨소시엄은 인프라부터 엣지 디바이스까지 수직계열화되어 있어 표준만 완성되면 언제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상태였다. 네트워크 장비 및 칩셋 업체들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5G NSA 방식으로 첫 상용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19년 상반기로 낙점되었는데, 이는 국내 이통 3사가 목표로 한 일정과 일치했다. 4G LTE 노하우가 쌓여 있는 우리나라라면 충분히 세계 최초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었다.

3GPP의 첫 기술 표준인 NSA 방식은 LTE와 5G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LTE 핵심망(EPC)에 LTE 진화 무선망과 5G 신규 무선망을 연결하고 제어 신호는 LTE 무선망과 연결한다. 예컨대 전국망이 완성된 LTE 네트워크에 5G 기지국이 기댄 형태이며, 이는 초기 LTE 시절 3G와 LTE가 혼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비록 LTE에 기대기는 하지만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용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의 니즈를 감안해 2018년 5월 주파수 공고를 내고 6월 경매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초기 주파수 경매 매물로는 중대역인 3.5GHz 주파수 300MHz폭과 표준 승인에 따른 28GHz 주파수 800MHz폭이 논의되었다.1) 다만 경쟁 상황을 고려해 28GHz 주파수의 경우 인접 대역까지 포괄해 총 2400MHz폭을 내놓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3.5GHz는 기존대로 확정되었고 28GHz 주파수는 26.5~29.5GHz 대역에 이르는 총 3000MHz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3월 중 주파수 경매 초안을 마련하고 4월 외부 공개, 5월 공고를 거쳐 6월에 경매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5GHz 주파수 간섭 논란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2) 3.5GHz 주파수 시작점인 3400MHz 대역이 이전 대역에서 활용 중인 공공 주파수와 충돌한다는 지적이었다. 업계에서는 간섭 영향이 크다면 해당 대역폭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만약 일부 대역폭이 사라진다면 이통 3사가 각각 100MHz폭씩 나눠 가질 수 있는 3.5GHz 주파수 총량이 변하면서 경쟁 양상이 매우 치열해질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검증 결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히며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업계는 기술적 측면에서 이를 계속 문제 삼았다. 정부 역시 물밑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이통사가 난색을 표하자 3.5GHz 주파수 매물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간섭 문제 해소를 위해 280MHz폭만 할당하고 제외된 20MHz폭은 추후 재경매하는 방안이나, 간섭 우려 대역 대신 이후 대역에서 20MHz폭을 가져오는 '시프트' 카드 등 대안 마련에 급급했다.

이처럼 간섭 논란이 증폭된 배경에는 이통 3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SK텔레콤은 경매 취지에 따라 경쟁을 통해 더 많은 대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경쟁 차원에서 대역을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20MHz폭이 경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통 3사 모두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부록 : 5G 주파수 경매와 표준화 주요 연표

2017년 12월 18일: 3GPP 리스본 기술총회, 5G 기술 및 주파수 1차 표준(NSA 방식) 최종 승인 발표.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주파수 경매 초안 마련 착수.

2018년 4월: 주파수 경매 계획 외부 공개 및 업계 의견 수렴.

2018년 5월: 5G 주파수 할당 공고 (3.5GHz 및 28GHz 대역).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실시 로드맵 확정.

주요 논란 및 결정 사항: 28GHz 대역: 초기 800MHz폭 논의에서 최종 3,000MHz폭(26.5~29.5GHz)으로 매물 확대. 3.5GHz 대역: 3,400~3,700MHz 대역 중 3,400MHz 인근 공공 주파수 간섭 논란 발생. 정부 대안: 간섭 우려가 있는 20MHz폭 제외(280MHz 할당) 또는 대역 시프트 등 검토. 통신사 입장 차이: SKT(경쟁을 통한 다량 확보) vs KT·LGU+(균등 배분)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