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정부 리스크테이커 자처,5G 주파수경매 확정

56부. 5G 조기 상용화 바람

(좌측부터) 임형도 SK텔레콤 상무와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2018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1) 이 자리는 정부가 마련한 5G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됨과 동시에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자리였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표준 확정 직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매 설계도를 내놓은 셈이다.

토론회장에서는 역시나 총량제한에 대한 이통 3사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총량제한이란 예를 들어 3.5GHz 주파수 매물 중 한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대역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치를 말한다. 최초 300MHz폭이 나왔기 때문에 총량제한이 100MHz폭으로 설정된다면 한 사업자가 100MHz폭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통 3사가 동일한 대역폭을 할당받게 된다. 이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해 후발 사업자와의 품질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더 많은 대역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등할당은 나눠먹기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자는 말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1위 사업자로서 대용량 콘텐츠가 쏟아질 5G 시대에 100MHz폭으로는 고객들에게 완벽한 품질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폭 차이가 결국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1위 사업자에 대한 총량 제한이 필요하며, 5G가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이기에 시작부터 공정하게 주파수가 배분돼야 한다고 맞섰다. 주파수 폭의 차이가 곧 속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통신 특성상, 시작부터 불균형이 발생하면 5G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이통 3사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도 있었다. 바로 경매가격이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5G용 3.5GHz 주파수 시작가는 2조 6천544억 원, 28GHz 주파수는 6천216억 원으로 총 3조 2천760억 원으로 상당한 비용이라는 설명이었다. 주파수 할당가격은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더해 계산되는데 정부가 5G에 대한 예상매출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5G 설비투자 비용과 생태계 발전 측면에서도 주파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완고했다. 기존 세대의 대가 수준을 기반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2016년 140MHz 대역폭이 2조 6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3.5GHz 주파수는 2배폭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비슷하게 설정해 어찌 보면 더 저렴하게 내놨다는 설명이다.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가치를 적절히 회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시장의 투자 활성화라는 실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안이 가계통신비를 인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통신 토양인 주파수를 비싸게 팔게 되면, 이통사는 더 비싼 가격을 물고 상당한 수준의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비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단연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였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 개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