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5G 데이터 폭증,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58부. 5G 초기 대중화 물결

2019년 4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미답의 영역에 발을 들였을 때, 시장의 열광 뒤에는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5G가 약속한 '초고속·초대용량'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요금 폭탄'이라는 공포를 안겼고, 이 틈을 타 이동통신 3사가 구사한 전략은 바로 '제로레이팅(Zero-rating, 데이터 무과금)'이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은 곧 '모든 트래픽은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ICT 생태계의 헌법, '망 중립성'의 근간을 뒤흔들며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CP) 사이의 주권 전쟁으로 번졌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5G 정책협의회'의 치열했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5G의 화려한 등장과 ‘데이터 소모’의 공포

2019년 초, 한국 통신 시장은 LTE의 한계를 넘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게임 등 이른바 '포스트 스마트폰' 콘텐츠에 목말라 있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실핏줄로서 5G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였고, 기업들은 수조 원의 설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들 역시 새로운 기술에 열광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시간당 수 기가바이트(GB)를 소모하는 고용량 콘텐츠를 즐기기엔 기존 요금제 체계와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제로레이팅'은 시장의 요구를 관통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통신사가 특정 앱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줌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5G 가입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망을 가진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했다. 기술의 진보가 정책적 가치와 충돌하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