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전 세계가 주목한 'K-5G'

58부. 5G 초기 대중화 물결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마침표를 찍은 정부의 시선은 곧바로 '그다음'으로 향했다. 상용화 닷새 만인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아 5G 데이'를 개최하고, 5G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인 '5G+ 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단순히 통신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5G를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삼아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날 발표된 5G+ 전략의 핵심은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 육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5G 망 장비와 차세대 스마트폰, VR·AR 기기,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공장 등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 원, 수출액 730억 달러(약 83조 원)를 달성하고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반환점을 돈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5G를 통해 전후방 산업을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5G 기반 자율주행 셔틀 실증, 국가 재난안전망 5G 전환 등 공공 영역에서 선제적인 수요를 창출해 기업들의 투자를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당시 업계와 미디어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5G 단말기의 비싼 가격과 부족한 커버리지 속에서 과연 정부가 공언한 수준의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이 조기에 열릴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산업 현장의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허물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5G+ 전략은 기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였으나, 동시에 이통 3사와 제조사들에게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명분과 실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