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국정감사의 포화, 넷플릭스 향한 입법칼날

59부. 코로나19, 멈춰선 일상

2020년 10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사실상 '넷플릭스 청문회'였다.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둔 넷플릭스를 향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의 포화를 퍼부었다. 단순히 망 이용료 문제를 넘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를 회피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글로벌 CP들의 오만함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팬데믹의 수혜와 무임승차 논란

2020년 하반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완전히 정착된 시기였다. 넷플릭스의 한국 가입자 수는 33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통신사의 망 부하와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역차별 논란이 짙게 깔려 있었다.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며 서비스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망 중립성'을 명분으로 단 한 푼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은 국회의 분노를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한국 고속도로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과속하는 외제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입법의 당위성으로 작용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넷플릭스의 버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