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배치될 미 핵잠, '핵탄두' 탑재 여부 논란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 최대 성과로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꼽힌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문서로, 그간 모호했던 한국식 핵우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일환으로 42년 만에 한국 기항에 나설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주목받고 있다. 핵 보복용 전략무기인 SSBN은 전개 자체로 군사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 인태사령부 보도자료
‘핵무장을 한’ 표현 화제

SSBN 한국 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개될 잠수함에 실제 핵무기가 탑재될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진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핵무장을 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핵미사일 탑재 여부에 미군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미군 당국이 해당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하이오급 SSBN은 SLBM 발사관 2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탑재되는 트라이던트 Ⅱ D5 한 발에는 8~14개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이달 중하순경 유력
북한은 비난 이어가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이달 중하순경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인태사령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기항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19~21일에 부산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워싱턴 선언 관련 비판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면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 인자”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