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국 레오파드2 전차에 퇴역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한 독일은 스위스에 사용하지 않는 레오파드2 재고분을 되팔아 달라고 요청했다. 스위스군은 현재 운용 중인 레오파드2 전차 134대 외에 96대를 더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일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영세중립국 스위스는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 무기 수출 또는 재수출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간접 지원 성격의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이목이 쏠렸다. 심지어 스위스는 자국산 탄약의 우크라이나 재수출을 단호하게 거절해 서방의 비난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다.

스위스 정부의 퇴역 지지
레오파드2 재판매 가시권

현지 시각으로 24일, 스위스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독일로의 반환을 위한 레오파드2 25대 퇴역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칙상 필요하지 않은 잉여 군사 물자의 이전은 스위스 전쟁 물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판매를 위해선 퇴역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정부 지지 선언에 따라 비올라 애머드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내달 하원에서 해당 계획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9월 회기에서의 상원 지지와 경제부 장관의 후속 승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스위스 내부 반대 목소리
전쟁 물자법 개정 움직임

스위스가 군수품 재수출 거부로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 스위스 내부에선 무기 수출 금지 기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달 초 스위스 상원의원에서 채택된 초안에는 재수출 금지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기 수령국은 민간인에 대한 사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인 경우 유엔 총회가 2/3 과반으로 자위권을 인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 이처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데도 국민 투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우크라이나가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