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너무 세게 넘었다, 결국 일본에 미사일까지 쏜 중국

현재 국제 정세가 까딱하면 전쟁이 벌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번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고 나서부터 중국은 대만을 향해 무력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대만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실탄 사격 등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이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군사 훈련을 자처한 경우는 드문데 일본은 어떤 이유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일본 EEZ에 떨어진

중국 미사일 5발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이 일본에 방문하고 떠나자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중국이 발사한 9발의 미사일 중 5발이 일본 EEZ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부오 방위상은 “일본의 안보,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중국 행동에 대해 반발했다. 이렇게 방위상이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일본 EEZ에 미사일을 떨어트린 게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에는 펠로시 의장이 일본에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게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이 위협받자

일본도 훈련에 나섰다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 자위대는 이례적으로 군사 훈련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 다른 국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사례는 자국이 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방어 기지로써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를 대비해 동일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상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일본 자위대는 무력 행사를 동반하는 시나리오 훈련에 참여해, ‘존립 위기 사태’ 인증을 전제로 한 실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깊어져 가는

일본의 걱정

지난 8일 일본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통해 중국의 대만 봉쇄 군사훈련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4일 발사한 5발의 탄도 미사일이 EEZ에 떨어졌고, 이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중국을 비난한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 콜로나 장관은 전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연대를 표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 활동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 역시 입장을 내놓았는데,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은 관련 해역에서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고, 중국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떨어졌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