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계약 이후 입금 문제 생겨버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신냉전 기류가 흐르자 세계 각국은 군비 증강을 통해 문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덕분에, 유럽권에 휘몰아친 F-35 신드롬과 더불어 방산업계 역시 초호황을 맞았다.

방산업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의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은 기존 150억 달러였지만, 200억 달러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성사된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계약이 발효 지연 상태에 놓여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늦어지는 계약 발효
선수금도 못 받은 상태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계약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집트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산 계약은 통상 3개월 이내로 계약 발효와 함께 선수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본계약 발효가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을 꼽고 있다. 이집트와의 K9 수출 계약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조건이지만, 계약 당시 기술수출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현시점에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술 이전 범위를 두고 이집트와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 계약은 마무리 단계
계약 무산 우려 목소리도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계약은 도입 규모에 있어서는 호평이 이어졌지만, 수입국에 너무 유리한 대우를 해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집트는 대금 중 상당액을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대부분이 수은에서 한화디펜스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수은 관계자는, “현재 금융계약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계약 발효 지연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지 생산과 큰 비율의 금융계약, 기술 이전 등 이른바 ‘퍼주기’ 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화디펜스

“적절히 조치해야…”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계약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집트 대출금 갚을 능력은 있는 거지?”, “어떻든 핵심 기술 유출은 막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관계자들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겠네”, “배 째려고 하면 해결할 방법은 있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수출 심사과에서 K9 자주포 기술 수출 승인 업무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K9뿐만 아니라, KAI도 이집트와 FA-50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력국과의 명확한 합의서 작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