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문가들, '주문한 F-35 환불 요청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대만 압박 등 신냉전 조짐에 안보 적신호가 켜지자,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엔 무기 도입 등을 통한 재무장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K-방산 호실적의 바탕이 되기도 했으며, F-35 등 미국산 무기 계약 요청이 폭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F-35는 핀란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태국과 독일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압도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국의 안보·경제적 능력에 기대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F-35 도입국들은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을 대부분 거쳤고, 최근 호주의 한 언론인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F-35의 엄청난 유지 비용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1973년부터 호주의 안보 정책을 다뤄 온 언론인 브라이언 투헤이는 F-35를 구매한 것이 큰 실수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호주 공군은 2002년부터 계약을 연달아 진행, 총 96기의 F-35 도입을 확정했고 현재 54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헤이가 F-35에 회의적인 이유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인데, 라이언 필립스 공군 부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공군은 F-35A를 2053년까지 유지하기 위해 총 146억 호주달러(한화 약 12조 8,678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호주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F-35는 정비상의 문제로 앞으로 4년간 비행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까지 단독 비행 불가능
운영 체재도 부적합하다는 의견

몇몇 전문가들은 F-35가 호주의 안보 환경과도 적합하지 않은 기종으로 간주한다. 호주가 초기 도입한 F-35 2기는 개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최근 군사 긴장이 극에 달한 남중국해까지 도달하기에 F-35의 유효 작전 반경은 1,000km로 작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결국 공중 급유 작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데, 호주의 한 기자는 F-35의 실제 전투 반경이 500km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현재 호주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최신형 F-35는 2017년식 Block 3F인데, 클린턴 히노테 미 전략 담당 차관은 “Block 3F 소프트웨어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해결책은 Block 4 운영 체제로의 업그레이드만 남게 되며, 이 또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비슷한 상황의 스위스
역시 정부 주도로 도입 강행

스위스 역시 호주와 유사한 이유로 험난한 F-35 도입 과정을 거쳤다. 스위스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로부터 7년이 흐른 2021년에야 F-35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스위스 야권은 막대한 비용과 현지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고, 결국 최종결정은 또다시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듯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안보 공백을 우려,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지난 9월 F-35 36기 도입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스위스 내 F-35 반대 조직은 “F-35는 영공 방어보다 적국 공격에 특화된 폭격기”라며 “F-35의 프로그램 소스에 스위스는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