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모전단 무력 시위... 日, 비장의 무기 꺼냈다

일본 자위대는 평화헌법에 따라 오직 국토 방어만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각의에서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비 증강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이에 찬성하는 일본 국민은 59%로 반대 27%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의 정책 결단에 주변국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
랴오닝함 전단 일본 인근 전개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로 전락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16일,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 5척으로 구성된 전단을 키나와현 서 서남쪽 오키다이토섬 260km 부근에 파견하여 무력시위에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함 전단으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이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중국을 타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선제공격용 미사일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날에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설명에 따라 랴오닝함 전단 전개가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항모 기동에 일본도 즉각 대응
미국은 일본 결정에 환영 의사

랴오닝함 전단의 기동에 일본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해상자위대가 호위함 ‘기리사메’를 파견하여 항모전단의 움직임을 살폈고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여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의 이번 조치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반자들과 동맹국들의 폭넓고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까지
정부 차원 행동 요구 빗발쳐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가 뚜렷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서는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라고 기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해당 내용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