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대비 왜 안 하냐' 軍은 억울하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군과 정부의 안보와 국방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가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언에는 과연 정부가 군의 내부 상황과 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드론 부대에 관한 발언이었는데, 정부는 최근 국군에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다는 지적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국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데, 이미 둘 다 2018년부터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드론봇전투부대 / 사진 출처 = '조선일보'

드론을 격추시키는 30mm 차륜형 대공포 / 사진 출처 = '방위산업전략포럼'

2018년 창설된 드론봇 전투단

드론부대 운영해온 건 아무것도 아닌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중,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국군, 그중에서도 육군은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5대 게임체인저 역량 확보의 일환으로 이미 드론과 로봇을 전문으로 다루는 '드론봇 전투단'을 2018년부터 운용 중이었으며, 심지어 당시 이를 추진했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현 정권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미 초소형 드론 대응 무기도 2021년 6월부터 운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드론 부대 조기 창설 대책을 내놓은 정치권에 대해서 야권은 물론 군에서도 조심스레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당장 대중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런 조사도 없이 드론 부대 창설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기 때문이다.

드론봇부대

KA-1 /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공군'

드론 대비 훈련 미비했다?

이미 훈련 진행 중에 예산은 축소

또한 정부는 국군에 어째서 드론 대비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는지도 지적했다. 이번 무인기 격추 실패의 원인이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국무회의에서 도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은 이전부터 대공 훈련의 일환으로 저속 저공 비행체를 탐지 및 격추하는 훈련을 지속해 진행해왔다. 공군 역시 이번에 추락한 KA-1 경공격기를 활용해 무인기형 비행체를 격추하는 훈련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이 모든 훈련은 2014년 무인기 사건 이후 합참의 지시로 시작되었다고. 심지어 내년도 무인기 관련 예산이 50%나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군을 질책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사과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사진 출처 = '뉴스1'

군 상황 제대로 인식 못 하고 있어

네티즌 '남 탓하는 것 멈춰야'

이처럼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의 원인 및 책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책임 전가가 대부분이었다. 훈련을 진행해오고 드론 부대를 운영해온 군에게는 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드론 부대를 당장 조기 창설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전 정권의 책임임을 공식 석상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남 탓밖에 없냐'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그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지 전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