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무인기 軍 대응, 정전협정 위반 논란 조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먼저 직접적으로, 즉 군사적으로 도발을 한 사례가 없다. 반대로 대부분 도발은 북한이 일으키곤 했는데,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확인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국군은 현재 운용 중인 정찰용 드론인 RQ-101 송골매를 북한 상공으로 출동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혀왔다. 국군과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 맞으며, 이를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자.

RQ-101 송골매 드론 / 사진 출처 = Facebook 'Korea Defense Blog'

발사를 준비 중인 RQ-101 송골매 드론 / 사진 출처 = '리브레 위키'

국군의 대응은 어땠나?

늘 대한민국 손들어준 유엔사

지난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입했고, 국군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영공에 국군의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인 RQ-101 송골매 2대를 파견,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5km 지점까지 정찰한 뒤 복귀했다고 한다.

유엔은 이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북한의 포격에 대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응 포격에 대해서 자위권 발동을 근거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애당초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는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골매 파견을 비판하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 사진 출처 = 'SBS'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민주당 '유엔사와 합의 없는 행위였다'

해리스 전 대사 '아무 문제 없었다'

민주당은 한편 이 조치에 대해서 공격적인 비난의 날을 세웠다. 북한의 도발에 똑같이 대응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결정에서 유엔사와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을 안보리에 제소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이를 지시한 대통령이 정작 NSC를 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전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는 오히려 국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야당이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오롯이 유엔군사령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유엔사는 현재 조사팀이 꾸려지는 와중에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드론방공훈련을 진행 중인 국군 / 사진 출처 = '한국 국방부'

북한 공식 입장은 아직 없었다

네티즌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북한의 주장일 텐데, 북한은 현재 자신들이 보낸 무인기에 대해서도, 또 국군이 보낸 무인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었다. 전자야 자신들의 책임이니 입을 다물 수 있다지만, 후자는 아마 포착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네티즌은 이러한 상황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 나라가 공격받았는데 언제 법률 따지고 앉아있냐?'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으며, '하나로 뭉쳐서 북한을 비난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고 있느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