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패권 장악을 위한 중국의 군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대만에 동맹국 지위를 부여한 미국의 국방수권법과 반격 능력 확보를 골자로 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무력시위 규모를 키웠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57대가 대만 인근에서 포착됐고 이 중 28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의 ‘2023 세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문가 70%가 10년 이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강제로 탈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대비해 특수작전 병력을 더 가까이 배치할 예정이다.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개편
중국 겨냥 해병연안연대 창설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회담에 앞서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 해병대를 2025년까지 개편해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해당 부대는 유사시 난세이제도 등에 투입되어 상대 함정이나 전투기 진입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 해병대는 인도·태평양 지역 총 3곳에 해병연안연대를 창설할 계획이며, 지난해 3월 미국 하와이에 첫 부대를 출범한 이후 나머지 두 곳은 오키나와와 괌이 유력하다. 전면전보다 대함 미사일 등을 통한 소규모 작전을 펼칠 오키나와 기동부대는 하와이와 비슷한 2천 명 내외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CSIS의 전쟁 시뮬레이션
방어 시나리오와 유사 조치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24번의 워게임 결과, 중국은 침공에 실패하지만 대만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 역시 패배나 다름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개별 시뮬레이션 정황을 분석하여 중국의 전세 장악을 막기 위해 필요한 4가지 공통 요인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먼 거리에서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본격적인 교전 시작 전에 자국군을 투입하여 즉시 군사적 개입을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보고서는 미국이 주일미군 기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본 줄 잘 섰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미국이 해병대를 개편하여 중국을 겨냥한 기동부대를 창설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동아시아가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일본과 미국은 똘똘 뭉치네”, “중국이 일본에 무장 명분을 주고 있네”, “한국도 힘을 합치면 좋을 텐데”, “중국 대변인 또 강력하게 비판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방위비를 대폭 늘린 일본은 미국과의 밀착 행보에도 열중하는 모양새다. 13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다시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해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해병연안연대 창설을 논의할 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