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품' 사용한 이란제 드론, 제재 가능 여부 논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란제 드론을 동원한 무차별적 공습 행위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폭 드론을 대량 공급하는 이란에 제재 수위를 높이며 조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잔해 분석 결과 이란제 드론 1대에서 미국 등 서방 기업의 부품이 무려 52개나 발견됐고, 영국 분쟁무기연구소 조사에선 전체 부품의 82%가 미국 기업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품들은 민간용으로 제조 및 개발된 ‘이중용도품목’이기에 수출 통제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서방 부품 유출 방지 목적
미 하원 초당적 움직임

이란제 드론 공격이 시리아 주둔 미군기지에까지 이르자, 미 하원은 서방 부품 유출 방지를 위한 초당적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미 하원에서는 미국 기술 및 부품이 동맹국 공격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이란제 드론의 대서양 횡단 기술 사용 차단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대이란 제재 체제 보완 전략 ▲미국 제조업체의 수출 통제 적극 참여 ▲관련 기술 통제를 위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력 계획 수립 ▲기술 획득 방지를 위한 펜타곤의 자체 옵션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조 윌슨 미 하원의원은 “우리는 미국의 혁신이 적들에 의해 무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효과 있으려면…”
미 전문가들의 조언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들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 부품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 사항을 공유했다. 라이언 브롭스트 등 전문가 3명은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폭을 넓혀 이란의 드론 부품 공급망을 도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구멍을 찾아 메꾸는 데에도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무력시위를 통한 러시아와 중국의 암묵적인 조달 강요에서 동맹국을 해방하기 위해 미국이 방공 자산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 이행률을 높이려면 기밀 정보 등에 대한 감사관의 독립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