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포기한 韓에 '이 잠수함' 전개 약속했다고

사진 출처 = "미 태평양함대"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1시 30분경, 회담을 마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 유사시 공동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를 약속했고, 향후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미 태평양함대"

사진 출처 = "미 태평양함대"

SSBN 한반도 전개 예고
1980년대 이후 처음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고,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예고했다. 기존 미국은 B-52, B-1B 등 전략폭격기와 니미츠함 항모전단 등을 한반도에 파견했는데, SSBN으로 범위를 넓혀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 선언의 전반적인 내용이 알려진 26일,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트위터를 통해 메인함(SSBN-741)의 괌 입항 소식을 전했다. 미국이 SSBN의 입항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미 당국자는 SSBN의 한국 방문이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안보 성과 전혀 없다?
회의적인 의견도 많아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한 미국의 고민이 담겼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워싱턴 선언은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최초로 내놓는 확장억제 관련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미 전략자산의 배치를 늘린다는 설명은 기존 ‘상시에 준하는 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핵무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미국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셈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는 NBC 방송에 “워싱턴 선언은 순전히 상징적이고 미국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적 가치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