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추진 잠수함’ 주기적 방문은 의미 없다고 판단

콜롬비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상도

최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 비추진을 약속했으며, 한반도에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배치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의 핵 정보와 핵전력 기획 단계까지 한국에게 공유하겠다는 대가로 받아냈다.

또한 주기적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이 4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전적으로 무용론이 대세이다. 과연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도발과 무력 갈등이 핵무기, 혹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병기가 한반도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한반도에서 훈련 중인 B-52 폭격기

한반도에서 훈련 중인 B-1 랜서

핵무기 없는 투발 수단

어떤 강제력도 없어

미국은 국군과의 연합 훈련에서 지금까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무기를 대동하여 참가했다. 단적으로 B-52 스트라포트리스는 지금까지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B-1은 핵무장이 '조약상' 불가능할 뿐, 실질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한 기체이다. 이미 매년 훈련을 위해서 한반도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 무기들이 훈련을 위해서든, 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배치되었을 때 북한이나 중국의 행보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이 무기들이 정말 억지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도발 행보를 멈추지 않았을까?

M442 핵포탄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 MGM-1C

핵무기는 효과 있었나

다만 포기하는 게 답인가

그렇다고 핵무기 배치가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미 1950년 한국에는 약 700발의 전술핵이 주한미군 소속으로 배치되었다. 물론 당시 북한의 배후에 건재했던 소련, 그리고 시대적 상황의 극단성은 감안해야 할 요소라곤 해도, 실질적으로 핵무기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지였는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한반도의 핵 개발 기술은 '너트만 조이면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소거된 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