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로 다 설명되지 않는 듯

생활인구 vs. 관계인구

모순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일자리와 학교를 만들어야 하나?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영월을 포함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롭게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했거나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1회(시행령),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통근, 통학, 관광 등을 목적으로 방문·체류한다면 이는 근무처나 학교, 그리고 관광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개념의 모순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진학을 위해서, 노인들은 치료를 위해서 대도시를 찾아가곤 하는데 반대로 대도시 인구들이 통근, 통학을 위해 지역을 얼마나 찾아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감소지역 소도시가 인근의 큰 도시 보다 또는 그만큼의 매력적인 일자리나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관광지라는 얘기인데, 이러다가 어쩌면 전국 모든 도시에 케이블카나 출렁다리 또는 짚와이어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무섭다, 모든 작은 도시들이 큰 도시를 복제하려고 하다가 이제 작은 도시들끼리도 닮아가려는 것이.

이전 브런치 글에서 밝혔듯이 작은 도시를 방문하다가 매력을 느끼면서 애정을 갖게 되고 나아가 살고 싶게 만드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인구’ 개념이 생활인구 개념보다 정확한 것이 아닐까? ( "지방소멸 대응계획에서 간과해선 안 될 포인트, 작은 도시 영월의 지역문제를 문화로 읽기" 참조,

https://brunch.co.kr/@cb5ac7f749034e3/3 )

‘매력’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가? 일본에서 ‘지역브랜드리서치’를 통해  지역이 매력적인지, 거주 의지의 정도, 관광 의지의 정도, 제품 구매 의지의 정도 및 이미지 리콜률과 같은 다양한 항목을 설정하여 매력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는, 경기도가 2023년 경기도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 생활 관계 인구 이동데이터 분석은 수도권에서 생활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의 이동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제로, 이를 통해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교통 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영월에서는 현재 영월군의 생활(관계)인구에 대한 기초조사, 즉 연령대별, 가구 유형별, 지역별, 목적별 생활(관계)인구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도 마련하려는 의도이다. 

첨언, 경기도가 ‘생활 관계 인구’라고 칭하는 것은 어쩌면 생활인구로 다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일단 영월은 (다소) 그렇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