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계획에서 간과해선 안될 포인트
작은 도시 영월의 지역문제를 문화로 읽기 part 3.
“結 : 포인트는 도시매력도와 관계인구이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영월을 포함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지난 5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계획을 평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8월 하순(26일?)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은 2022년 811건에 2023년 880건이고,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3개 이외 교육, 노인·의료, 보육, 교통, 기타 등의 8개 분야로 구분)
분야별 기금사업의 예시는 문화･관광분야는 산책로･캠핑장 개발, 예술･공연･여행 프로그램 등이고 산업･일자리 분야는 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등이며, 주거분야는 노후주택･빈집 리모델링, 골목재생사업 등이다.
보도에 따른 충청권 일부의 계획을 보면, 대전 동구는 도심 생활 SOC 개선을 통해 도시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역엔 대청호 관광시설 개발을 통해 생활·유동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계획이고, 대전 중구는 은행동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거나 낙후된 지역에 무장애 안심로나 돌봄·놀이시설을 조성해 정주인구를 안정화시킨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담았다.
이밖에 충북 괴산군은 ‘산촌 청년창업 특별구역’으로 인구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제출했고, 충남 보령시는 정주인구 유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청년 및 귀농·귀어촌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구성했다고 한다. (출처 : 충청투데이, ‘주사위 던져진 ‘지방소멸기금’ 인구위기 해법 되나’ 기사편집)
경남도는 정주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1)어디서나 살기좋은 경남, 2)청년이 빛나는 경남, 3)누구나 오고 싶은 경남을 목표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강화, 체류형 관광 개발 등 10종 사업에 1,064억 원(기금 520억 원, 시군비 544억 원) 규모의 광역지원계정 기금계획(안)을 수립 후 제출했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계획의 아주 일부이지만 이를 통해 보면 계획수립 방향이 정주인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정주환경 조성, 문화·관광 시설개발 및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수동적 대책이고, 상당한 비중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SOC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지자체의 인구증가대책이란 결국 지자체 간 인구를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제로섬게임이었고 현재까지 다른 지역이 수도권에 철저히 패배한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지금껏 비슷한 방식으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소멸 대응책을 세우고 실행해 왔다. (이번 대응계획은 상향식이라고 하지만 뭐 과거와 비슷하다고 본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인구소멸 대응계획은 성공할 것인지. 100여 도시들이 똑같이 160억 원을 투입하여 유사한 하드웨어 사업을 하더라도 돈많은 수도권만큼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 지역소멸이라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수동적은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
정주인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된 인구개념으로 주간인구,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계획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처럼 보인다. 수도권에 살지만 영월과 같은 작은 도시에 매력을 느껴 관심을 갖고 방문하면서 애정을 갖게 되고 나아가 살고 싶게 만드는, 시간을 들여 그런 관계인구를 만들어가는 정책과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홋카이도 같은 도시매력도가 SOC 사업만으로 만들어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