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새로운 경제/금융 정책
캐빈의 [금융] 이야기_금융용어사전 22
안녕하세요, 캐빈입니다.
지난 6월 4일,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의 대선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와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캐빈은 새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해요.
추경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위축돼 있는 소비 심리가 경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새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이번 추경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쉽게 말해 전 국민 대상, 차등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여기에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에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경기가 좋지 않아 채무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됩니다. 이른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제도인데요. 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주면 자동으로 채무가 지워지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주식시장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 열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며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금을 유치해 주가지수를 살리고, 상장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해 더욱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없지만 후보 시절 공약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상법개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자사주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공약엔 없지만 최근 공표) 등인데요. 모두 주주, 특히 일반 투자자라 볼 수 있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고, 배당수익을 늘려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 이른바 국장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외국인 투자자본까지 추가로 유치하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최종 목표는 코스피지수 5000이라고 해요. 당선 전 2700에 못 미친 코스피 지수는 허니문랠리 효과로 3000을 돌파했는데요. 앞으로 국장이 어떤 그래프를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대출 규제
앞서 말씀드렸듯, 주식시장은 키우고, 부동산은 잡겠다는 기조를 내보인 이재명 정부. 유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인데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실거주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평균 시세 14억 6000만 원인 서울 아파트를 기존 LTV 70%로 적용하면 10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6억 원만 받을 수 있게 돼 평균 4억 2000만 원의 대출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8억 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규제는 이전 정권 때부터 예고된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맞물려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데요. 즉,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 DSR 한도가 줄어드는 기존 상황에 6억 원 캡까지 씌워진 것이죠. 이전 문재인 정권 당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관련세율을 높이는 세금규제 방향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대출규제를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경제/금융 정책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캐빈은 다음 시간 또 솔깃한 경제/금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