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급수단과 플랫폼: 연재를 시작하며
디지털 지급수단과 플랫폼 00: 연재를 시작하며
현금화폐, 암호화폐, e-money 등 디지털 지급수단과 플랫폼의 역사와 본질을 찾아서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치솟았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이후 풍부해진 시중유동성과 함께 주요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대체하여 미래세대에 주요 지급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스타벅스 포인트 등 빅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이 출현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매거래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국의 중앙은행들까지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 경제생활에 있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현금화폐에 더해 이러한 디지털 지급수단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해졌다.
그렇다면 간단한 질문을 하나 떠올려보자. 이러한 디지털 지급수단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은 현금화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까 아니면 그의 변형일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화폐와 직간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흔히들 말하듯 이러한 현금화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독적점으로 발행하고 있고 내재적 가치가 없다. 현금화폐를 들고 발행처인 중앙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다른 무언가로 교환할 수 없고 동일한 액면가치의 동일한 또는 다른 화폐권종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금화폐를 신뢰한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자산 건전성이 유지되어 그 들이 발행하는 화폐의 실질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지급수단은 이러한 현금화폐로 1:1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받는다. 즉 현금화폐의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급수단이 사용되는 것이다. (현금화폐의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신뢰가 없다면 당연히 어떠한 판매자도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해당 디지털 지급수단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디지털 지급수단이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동 디지털 지급수단이 언제든 현금화폐와 교환이 가능하고 현금화폐의 실질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기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신뢰가 유지되도록 뒷받침해주는 예금자보호법, 중앙은행제도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한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화폐와 이들의 관계는 경쟁하는 관계일까 상호보완하는 관계일까? 현대 화폐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일까? 이들 디지털 지급수단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화폐만큼이나 안전하고 효율적인가? 이들은 현금화폐와 형태만 다른 것인가? 이들을 발행하는 기업은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 것일까? 메타버스, 온라인플랫폼 등은 이들과 어떤 관계일까?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의 출현과 함께 생각해볼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디지털 지급수단의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연재를 통해 이들 현금화폐 및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역사적,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