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집행유예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거운 죄인 것이죠.
강간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는 피해자 B와 사귀면서 B가 다른 사람들과 카톡이나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트집 잡아
구타하는 등 B에 대해 집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에게 "넌 맞아야 한다. 그래야 내 말을 듣는다. 말로는 안통한다"는 폭언을 하면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B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가 오랜 기간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피해자B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범행내용,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판결 이유 중에서 -
저희 블로그의 경우 성범죄의 성공사례로 불릴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성범죄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사건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은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하였다'는 증거도 찾기가 힘들지만,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찾기가
힘든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그리고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범죄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낸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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