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징역형(직장동료 강간 고소) 형사전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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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8. 2022
성범죄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의례 듣게 되는 질문이 바로 "무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판례 사안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먼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성립되는 것으로, 무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 무고죄가 많이 문제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인 척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A와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입니다.
A는 "B가 지난 6개월간 자신을 회사 사무실과 모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회사 회의실 및 B가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B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B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A가 최초로 B와 성관계를 한 것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강제성 없이 하게 된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인 희롱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었습니다.
A와 B는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B에게는 A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A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A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는 B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그 때에도 역시 그 타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성범죄를 진행하며, 무고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징역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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