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무고 징역형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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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2
A女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B男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1달 정도 지나서 A의 남자친구인 C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B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C는 B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B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B를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C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A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 "B가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한편으로 드라마 같은 내용으로도 읽힐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고소를 한 A는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A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끔 다른 사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남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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