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성범죄변호사 변호인
성범죄
제가 성범죄 관련 업무를 주로 하며, 대학교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캠퍼스 내에서 학생 간에 성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엠티를 가거나 대학 주변에 자취를 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려 1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체접촉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대학생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동기 선후배에 대한 성적인 희롱을 하였다거나,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들을 적잖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갓 들어간 어린 친구들은 성범죄에 관한 이해가 아직도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성범죄가 일어난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지를 몰라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고소 혹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더 안좋은 소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와서 고소를 했다. 돈을 뜯어내려는 거 같다'거나, '사귀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되니 이제와서 고소를 하나보다, ○○이(가해자)가 불쌍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교내 성폭력센터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들을 피해 전과를 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마다 가해자들과 같은 캠퍼스에서 마주보고 강의도 들어야만 하는 사정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피해가 심각하다보니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길래 나는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으로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직장인들의 경우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매우 긴장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범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범죄이고 사회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학생들이 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고 그 범죄의 중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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