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 강제추행 무죄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
성범죄
친구와의 약속에 늦은 A는 급하게 지하철 계단을 내려왔고 계단 끝에서 오른쪽으로 급히 돌아선 직후
살짝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A는 지하철 계단 바로 옆에 서서 상행선 전철을 기다리던 B여성의
치마 앞부분을 손으로 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가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A는 계단을 뛰어 내려오자마자 180도로 몸을 돌렸고 그 과정에 중심을 잃어 앞에 서 있던 B의 치마를 손으로 스치게 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치마만 스쳤을 뿐 B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는 더더욱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플랫폼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경찰 수사보고에도 위 플랫폼 위치를 사건 발생장소로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해당 지하철역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는 플랫폼 위치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도 정정되어야 하며 수사보고는 이 사건 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의 강제추행은 범인이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거나 접근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A가 갑자기 방향을 돌리느라 B의 치마를 스치게 된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B 역시 A가 자신의 어느 신체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A는 자신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지하철을 타느라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B의 치마를 손으로 스치게 된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사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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