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
성범죄
A는 2018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증가시켜 광고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 동영상을 ○○사이트 게시판에 옮겨와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요.
이러한 경향은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현대인들은
매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보니 어디서든 촬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음란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불법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던 무렵,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붉어졌고, 이와 더불어 ‘잊혀질 권리’,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를 휩쓸기도 하였지요.
굳이 웹하드 뿐만이 아니라 메신저 앱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손쉽게 공유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에 서버를 둔 앱 채팅방에서는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의 샘플을 제공한 후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는 등 신종 수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방송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사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란물을 대면하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범죄의 처벌이 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A의 경우에도 음란물 동영상을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전파성이 강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수만 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A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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