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화장실 침입 촬영
미수 기소유예
성범죄
A는 친구 B와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화장실이 급해져 술집 근처 상가건물 1층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은 수리중이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A는 바로 옆 여자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화장실을 찾을 정신이 없던 A는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겠지’ 생각하며,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습니다. A가 용변칸의 문을 열고 나오자 B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과 같이 B가 급히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여 장난기가 발동하였습니다. B의 모습을 몰래 찍어 놀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문이 열리며 처음 보는 여성 X가 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A는 위 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폭력처벌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는 당시 남자화장실이 실제로 수리중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이 관리사무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가 갑자기 옆 용변칸에 있는 B를 몰래 촬영하려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는데,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두 사람이 함께 공중화장실을 갔을 때 B가 소변기에 서 있는 A의 뒷모습을 장난으로 찍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 사진이 있어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A가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은 B였을 뿐, 여성을 찍으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을 여러 증거를 들어 주장한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A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있어서 당시 동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한편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남자화장실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용변칸에서 X가 나오자 A가 급히 도망가는 CCTV 영상을 보면 A의 걸음걸이가 지극히 정상이고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며 A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의도와는 별개로 A의 행동으로 X가 놀라고 불쾌하였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X에게 사죄문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X는 두 사람의 변호인과 직접 만나 원만히 합의하였고,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의자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사정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의자는 스스로 성폭력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이유를 들어,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점은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여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판단하기에 유죄는 맞는데 죄가 경하고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여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한번 기회를 주는 처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처를 해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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