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성적인 욕설 통매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클럽에서 우연히 X라는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는 X에게 같이 나가서 술도 마시고 놀자고 제안하였는데, X는 알겠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A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X는 계속해서 A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당일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A는 너무 화가 나 X의 휴대전화로 성적인 내용이 가득 담긴 욕설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하였습니다. X는 아침에 해당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다며 A에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러자 A는 계속해서 X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X는 A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와 X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이 없었습니다. A는 X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지 않자,
X가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A는 X가 기분 나쁠 만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살펴보건대 A는 X에게 야한 문자를 보내 이러한 상황을 즐기려고
하였다고 하기보다는 X에게 불쾌감을 주며 화를 내려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A의 행동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분명히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가 있고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검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의를 하도록 하였고, 조정절차가 끝나고서야 비로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을 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각각 전송된 표현에 대해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으나, 욕설에 담긴 성적인 수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정말 화를 낼만한 상황이었는지, 이러한 대화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대화가 이어진 정도,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단지 화를 내기 위한 욕설에 불과하며 성적 만족을 위해 보낸 메시지가 아님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유무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기를 권해드리며, 혹시라도 성적인 욕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거나 섣불리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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